광주CBS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과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농민 등 선거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이 총선에 바라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사진=자료사진/광주여성단체협의회 제공)
6일은 두 번째 순서로 광주전남지역 여성들이 바라는 총선, 나아가 정치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보도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차별적 상황을 인식하고 성평등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여성 국회의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치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풍토에서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유일하다.
전국적으로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26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3명이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사실상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가 없는 셈이다. 성착취, 젠더폭력 등에서부터 경력단절, 육아, 성별 임금격차 등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더딘 것은 다 그 이유가 있어 보인다.
(사진=자료 사진/광주여성민우회 제공)
광주여성민우회 김효경 활동가는 "가부장 체제에서 모든 사회 영역에서 여성은 평등을 보장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다"라며 "특히 정치라는 영역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라며 "여성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7.1%에 달한다. 젠더 폭력의 경우도 차별과 혐오가 멈추지 않고 폭력이 여성들이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에게 사회문제에 따른 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주제와 질문을 모으고 선정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가운데 여성 위원의 비율도 15%에 그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해 부산, 대구, 경기도, 경남 등은 단 한 명의 여성 위원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도 마찬가지다. 신입사원채용에서 남성 위주의 채용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경력채용에서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풍경이다.
(사진=자료 사진/광주여성민우회 제공)
워킹맘 김수미(40)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일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워킹맘들이다"라며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분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여성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못하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28개 선거구 가운데 광주 서구 을 양향자 후보 단 한 명의 여성만을 공천했다.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을 50%로 높이고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사항을 신설한지 16년이 지났지만 지역구에서 여성 공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시작된 17대 총선부터는 그나마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 됐다. 하지만 17대 13%, 18대 13.7%, 19대 15.6%, 20대 17% 등 여전히 20%를 밑도는 수치다. 특히 국회에 진출한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들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은 국회의원 남녀 동수제,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오경자 회장은 "지역에서 여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제도적 개선의 필요함을 느꼈을 때 이를 공감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면서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국회의원 남녀동수제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남녀동수제가 힘들다면 현재 권고사항인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할당 30%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남성의 전유물이 되어 여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남녀동수제를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남녀동수제를 도입할 경우 의무조항으로 하고 제재보다는 정당 국고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제와 연계해 여성 후보 추천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실제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 후보의 발굴과 육성 등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평균 28.8%다. 한국보다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는 36개 회원국 가운데 5개국에 불과하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적 사회적 약자로 평가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함께 각 정당들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